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심사 기준 재산과표 계산법 & 종합소득 항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심사하며,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항목이 핵심 기준입니다.
퇴직자, 은퇴자, 세대분리된 가족 등이 등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2. 종합소득 항목 구성

 

 

 

1.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등록 시 실제 부동산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택의 경우 보통 공시가격의 60~70% 수준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과표 = 6억 × 60% = 3억6천만 원

    이 금액이 피부양자 등록 시 '재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과표 기준 구간별 피부양자 등록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피부양자 등록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소득 1천만 원 이하만 등록 가능
9억 원 초과	등록 불가 가능성 매우 높음

 

 

2. 종합소득 항목 구성

피부양자 등록 시 **“종합소득”**이란 단순히 급여나 연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의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해서 **연간 총 2,000만 원 이하(재산 많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 항목 6가지]

소득종류	설명 및 예시
①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②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수익, 프리랜서 수입
④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퇴직 후 알바 수입
⑤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⑥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소득 판단 기준 예시(연간총합) ]

• 이자소득 400만 원
• 연금소득 600만 원

   -> 종합소득 총합 = 1,000만 원 → 등록 가능

 

하지만 아래처럼 되면 초과

• 사업소득 900만 원
• 이자소득 500만 원
• 기타소득 700만 원

  -> 총합 = 2,100만 원 → 등록 불가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증빙

 

 

[요약표]

항목	기준 내용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초과 시 소득 제한 적용)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재산 많으면 1,000만 원 이하)
포함 소득 항목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포함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